직업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8년04월28일 81번

[노동관계법규]
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  •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.
  •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• ③ 사용자는 전차금(前借金)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(前貸)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.
  •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.
(정답률: 62%)

문제 해설

"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"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설명입니다.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없습니다.

따라서, 이유를 설명해드리자면 해당 문제는 "모두 맞는 설명"이라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, 모든 보기가 올바른 설명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선택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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